[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를 가동한 결과 MB정부 및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메일을 765회 보냈고, 사이버 일일동향 보고서 문건 1180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2일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의 활동 종료와 함께 청와대 등 관여 의혹, 과거 사이버사령부 부실수사 의혹, 사이버사령부 추가 의혹 등 크게 3가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0~2013년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 요청으로 청와대에 765회 메일을 전송했고, 1180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거의 매일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 일일동향, 사이버 대응활동 보고서 등을 보고받았고, 2012년에는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등 주요 문건을 결재하는 등 댓글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청와대 지시로 사이버 댓글 활동을 담당할 사이버사령부 신규 군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 신원조사를 실시해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육해공군 각 군의 군무원 정원을 활용해 통상적인 군무원 선발시기인 연말보다 5개월 앞서 전년의 17명 대비 62명 증가한 79명을 선발해 조직을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한 위장 인터넷 매체인 ‘포인트뉴스’를 설립,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TF는 지난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도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2014년 4월경 사이버사 요원이 대선개입을 위한 댓글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자백을 받은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시켰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선개입을 자백한 530단 부대원 및 관련자 진술을 번복하도록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또한 2014년 8월19일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집중적 비난 댓글 지시 등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사이버사 530부대원들의 허위진술을 유도,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국방부 대변인 명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TF는 또한 온라인 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악플러’들을 ‘블랙펜(또는 레드펜)’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집해 종북, 반정부, 반군 등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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