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첫 민생 행보로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2일 “금리조작 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21일 금융감독원이 9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밝혀진 금리조작에 관한 실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은행에 대해 정보가 비대칭적이기때문에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다”며 “정부는 금융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인사적 제재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분기 현재 146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다. 한편, 은행은 올해 1분기에 은행 이자로만 약 10조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사실 국민 대다수가 은행 빚과 이자부담으로 대단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에 은행은 영업을 통해 살찌우고 있는 형국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와중에) 일부 은행은 대출이자 산정 과정에서 고객소득을 줄이거나 제공된 담보를 누락하는 등 금리산정을 조작해 부당하게 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남은행 한 곳에서만 1만2000건이고 금액으로 약 2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이러한 만건이 넘는 금리조작 실태가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고, 또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며 “피해정보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일부 은행창구의 국한되었고 단정하는 시각이 정부 내 존재한다면 이건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했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리에서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감독 당국자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금리조작 의혹은 앞서 경남은행에서 불거졌다. 경남은행 등은 고객 소득을 적게 입력해 금리를 과다산정했다. 이러한 가계대출 사례는 1만2000여건에 달한다. 해당 은행은 이에 최대 25억원 안팎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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