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오바마 정부 정책 철회”
소수자배려 후퇴…정책보수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선발 시 ‘인종(race) 다양성’을 권고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한다.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앞두고 있어 소수자 배려가 후퇴하고 정책이 더욱 보수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3일(현지시간) 초·중등학교 및 대학 입학 사정 시 다양성을 위해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반대로 입학 사정 시 인종적 고려를 배제하고 “인종 중립적인(race-neutral)” 방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학교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SJ은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인종 차별 철폐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철회하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다양성 지표로서 ‘인종’ 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미 사회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NYT는 새로운 대법관이 동성애자 결혼과 낙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 의원을 비롯해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인터뷰했으며, 오는 9일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