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다양성’ 보고서 인용
美·인도 등서도 민주주의 위협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민주주의가 퇴보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세계 178개국 3000명의 학자ㆍ전문가의 평가가 담긴 ‘민주주의 다양성(V-Dem) 프로젝트’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25억명이 독재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기서 독재화란 한 명의 지도자 또는 지도 그룹이 민주주의적 속성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양태를 의미한다. 이런 추세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은 물론 미 대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국 중 4개국(인도, 미국, 브라질, 러시아)에서도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콩고, 터키, 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도 지난 10년간 민주주의가 쇠퇴한 나라로 꼽혔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평균적으로 민주주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세계 인구의 15%만이 성별이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은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된 나라로 평가됐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순위는 2015년 세계 7위에서 지난해 31위로 24계단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행정부의 과잉 행동에 고삐를 조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야당이 다수당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 지난 2002~2014년 미국의 선거는 ‘완전히 자유롭고 공평하다’고 평가한 반면, 2016년 선거는 ‘다소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서방국가에서는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과 거의 동등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이 부문에서 전 세계 75위로, 서구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양영경 기자/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