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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 본격 가동…경제 살릴 토양 마련이 핵심 책무

  • 기사입력 2018-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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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6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로써 20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본격 올랐다. 국회는 전반기가 마감된 이후 40일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여서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각오다. 공언한 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20대 후반기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실제 후반기 국회의 핵심 책무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안팎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밖으로는 미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계속 높이며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연일 확산일로다. 이로 인해 수출의 3분의 1(37%)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구조는 근간이 흔들릴 판이다. 내부적 악재도 한 두건이 아니다. 특히 고용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다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아 내수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결국 3% 밑으로 내려잡았다. 수출과 내수가 막히면 우리 경제는 버틸 재간이 없다.

꽉 막힌 경제의 활로를 국회가 틔워줘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전 정부 때부터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기업의 족쇄부터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 사회 개혁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생 경제 분야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권이 성공하기 힘들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 처리에 앞장 서라는 얘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여간 반갑고 다행스런 약속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협치다. 문 의장의 이런 말을 한 것은 여야가 서로 소통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잊지말라는 당부인 셈이다. 하반기부터는 여야 4개 교섭단체가 가동된다. 포용적 여당, 협력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파행을 겪기 십상이다. 올해는 제헌 70년주년이 되는 해다. 정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과 국민을 생각하는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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