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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불법촬영 잡는 탐정’ 육성으로 두 토끼 잡자

  • 기사입력 2018-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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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에 떨고 있다. 언제 어디서 여성의 신체가 불법촬영될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력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재로써 사적 시설이나 특정 범죄에 방만하게 쏟아 부을 수 없다. 이런 전통적 경찰권의 한계에 따라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공중이용시설운영에 있어 경찰에 대한 의존을 탈피해 장내 일반적인 질서유지나 시설물 안전은 ‘노출된 활동을 하는 경비업체’에 맡기고, 몰카나 테러 등 위해정보 수집은 ‘비노출 활동을 하는 탐정업체’에 따로 맡기는 입체적보안시스템을 강화해 온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워터파크나 대형찜질방·백화점·쇼핑센터·공연장 등 민영공중시설에 까지 경찰관을 투입하여 잠복근무 형태로 몰래카메라나 성추행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를 넘은 몰카범죄 등에 대한 경찰의 부득이 한 대응으로 상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공중이용시설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보기엔 세계적 추세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 대처로 만연한 몰카를 퇴치하겠다는 경찰의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경찰청은 차제에 전국의 ‘민영다중시설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업체 영업권역내에서 언제나 고객에게 불안과 위협이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방을 전담할 ‘불법촬영 잡는 탐정(기존 경비원과는 별개의 방범팀)’의 발족과 운용을 적극 지도ㆍ권장해야 한다. 즉, 시민들에게는 안도감과 새 일자리를 주고, 범죄예비자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갖게 할만한 ‘(가칭) 몰카탐정’을 발족ㆍ육성하자는 것으로 이를 마다할 사업주나 이에 공감 못할 사람 있겠는가! 이는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는 세계적 추세와도 궤를 같이하는 조처로 불법촬영 범죄의 퇴치는 물론 국가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에도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5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구태의연한 관료들은 아직도 새로운 방안을 얘기하거나 새 일자리라 하면 거창한 예산이나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하다는 말부터 꺼내곤 한다. 가만히 앉아 거저 먹겠다는 발상이다.

‘몰카탐정’은 실정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 즉 ‘불법촬영 잡는 사설탐정(몰카탐정)’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사명을 지니고 있어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주소를 알아내는 등의 탐정업과 이를 위한 탐정 명칭 사용’을 금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즉 광범한 탐정(민간조사업) 업무를 전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인탐정(공인탐정법)과는 그 존재형식과 목적·활동영역 등 본질이 달라 별도의 입법없이 당장 추진해도 안될리 없다. 홍보와 행정지도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문제는 경찰청의 ‘안목과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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