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은산분리 규제완화, 이제 국회만 남았다

  • 기사입력 2018-07-26 11:22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강력한 은산분리주의자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달여만에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접 금융현장을 겪어보니 은산분리의 이론과 현실이 다르고 완화의 필요성도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윤 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밝힌 내용은 적극적인 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니 특례법 형태로 이들에 국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해도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다”고 반대하던 그로서는 전향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 은행은 600만명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고 10조원을 가볍게 넘기는 여ㆍ수신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각각 1000억원,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창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증자를 못해 정작 영업에는 엄청난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시로 주력 상품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

이러니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한국은 디지털뱅킹이 가장 발달한 나라임에도 은산분리 규제로 핀테크산업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은산분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통일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온지 이미 오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은산분리를 얘기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참여연대 시절부터 “지난 2002년에 도입된 은산분리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은행 산업에 조금이나마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은 모두 찬성인 셈이다.

남은 것은 국회뿐이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특히 당론으로 반대하던 여당의 변화 움직임이 확연하다. 민주당의 정재호 의원은 “그동안 폐해 우려에 너무 집착했는데 앞으로는 핀테크로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 역할을 더 큰 논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불을 지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당ㆍ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이 생길 수 있다.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