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장군 수 줄이면서 전투력은 강화
-동북아 정세 급변에도 3축체계는 추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고,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줄어든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 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다만, 각종 부대 통폐합으로 30여 개 장군 직위가 자연 감축되면서 실질적 감축은 40여명 선에 그친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군 수 줄이면서 전투력은 강화=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추되 전투부대의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의 부지휘관을 모두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준다.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된다. 참여정부 당시 군 복무 감축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현재 61만8000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 및 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여군 간부 비중은 지난해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로 늘린다.
▶동북아 정세 급변에도 3축체계는 완성 추진=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변화가 예상됐던 한국형 3축체계(3K: KAMD, Kill Chain, KMPR) 계획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작사(1, 3군사령부 통합)를 내년 1월 1일 창설한다. 지작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화력전 임무도 수행한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및 합동지휘구조 개편의 하나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 등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입체기동부대도 창설된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로 연합군사령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거리 공군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 감시, 정찰(ISR) 자산 확보와 연계해 2020년 초반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현재 개혁안을 수립 중이어서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개혁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원이다.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을 올해 31.3%에서 2023년 36.5%대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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