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병영생활관 출입 제한 병사 사적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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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마트(PX)병이 사라지고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병영 패러다임 혁신, 사적 생활영역 권리 보장 등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보장 차원에서 군 마트 현역병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1년까지 1577명의 민간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와 도서 지역 등 여건이 제한되는 지역을 제외한 군 복지회관 근무 현역병도 부대로 복귀한다.
국방부는 내년 294명의 민간 인력을 채용해 현역병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복지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등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중이며 8~9월 각 군 시범부대 운영으로 확대하고 연말께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 이전에 시행 여부를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분기 시범부대 운영을 거쳐 4분기에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군병원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간부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군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진제도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병사들의 사적 생활영역 권리도 확대된다.
병사들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종료 후 병영 내 출ㆍ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일과 후 또는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해 개인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ㆍ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부대관리훈련의 개정 내용을 각 군 규정에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병사들의 학습과 자기개발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여건 보장을 위해 연내 노후 컴퓨터 3만5000대를 교체하고 2018년 기준 8명당 1대 기준의 컴퓨터를 2022년에는 5명당 1대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사 개개인이 병영문화 개선의 객체가 아닌 병영문화를 주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구성원 전체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복무여건 속에 엄정한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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