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연합뉴스]

美 정부부채 21조3000억달러…올해 8000억달러 증가
트럼프 행정부 ‘감세ㆍ재정재출 확대’로 적자 증가
적자 대비 국채 발행 확대…8~10월 총 300억달러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치솟는 미국 정부부채 해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경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들어서만 약 8000억 달러 증가해 현재 21조3000억달러(약 2경40000조원)에 달한다. 미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률 상승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부채 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초기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CNBC는 특히 호리즌 인베스트먼트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도 이를 신경쓰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가 급증한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있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졌으며 기업들은 여러 신규 투자를 즉시 세액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반기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2019년 연 1조 달러에 육박하고, 2020년에는 이를 넘어 2028년에는 연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재정적자는 지난해 9월 종료된 2017년 회계연도에 66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 회계연도에는 8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미 재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부문에 긴급 지원금 120억달러를 약속하는 등 새로운 재정 지출로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코노미아웃룩그룹의 경제학자 버나드 보몰은 “우리는 성장률 상승에 박수를 보내지만, 10년 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은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끝이 안보이는 1조 달러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비해 향후 3개월간 국채 발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개월간 발행한 270억 달러보다 확대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또 10월부터 2개월 만기 신규 국채를 발행하고, 5년 만기의 물가연동국채(TIPS)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