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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구체화하면서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없는 개편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선 당시 공약한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난 민심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최근 일주일새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1800건에 육박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13일 하루에만 700건에 가까운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국민연금 폐지와 같은 과격한 주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입ㆍ해지를 개인 의사에 따라 손쉽게 고치자는 의견, 공무원ㆍ군인 등 직역연금 개편 요구까지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 연장 등 민간전문가들의 내놓은 자문안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개편 방향은 오리무중 상태로 빠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의 기본원칙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못박으며 수급연령 연장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럴 경우 가장 유력한 것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특성상 가입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칫 대량 탈퇴 러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기금운용 방안 등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처럼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국민부담 증가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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