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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어물쩍 넘어가선 안돼

  • 기사입력 2018-08-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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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한국당 지도부가 투명성을 높여 유지하려 했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부랴부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이제라도 ‘쌈짓돈’처럼 쓰는 국회 특활비 관행을 바로 잡게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한데 합의 내용의 행간을 들여다 보면 석연치 않은 게 있다. 폐지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이는 원내 대표 몫의 특활비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는 줄이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문 의장이 국회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셈이다. 그렇다면 여야 원내대표들의 표현처럼 ‘완전한 폐지’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문 의장이 특활비 폐지는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치켜세울 사안이 아니다. 포장만 바꾸고 내용물을 조금 줄인 뒤 신 상품이라고 내놓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꼼수이며 공분만 자극할 뿐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특활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의장단의 의원 외교 등 대외활동과 각 상임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면 된다. 국회는 특활비 폐지에 따른 개선방안을 16일께 내놓을 예정이다. 특활비 완전 폐지라는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특권내려놓기였다. 실제 국회의원 뱃지를 달면 억대가 넘는 세비와는 별도로 입법활동비에서 철도 선박 비행기 무료탑승, 심지어 우편발송비까지 200가지가 넘는 각종 특권을 누린다. 이게 다 국민 혈세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기하겠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특활비는 그 많은 특혜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활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출발이다.

국회 뿐이 아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쓰는 ‘깜깜이 예산’이 너무 많다. 가장 많이 쓴다는 국정원을 빼고도 올해만 3000억원에 이른다. 이 많은 돈이 지출 내역 확인없이 사적 용도로 쓰이다 보니 전직 대통령 2명이 곤욕을 치르는 등 사달이 나는 것이다. 국회가 특화비를 폐지해야 ‘특활비 개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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