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질 것이란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기저에는 정파주의에 함몰된 정치와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청년정책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인식 속에 ‘청년정책학교’가 최근 출범, 한국사회의 분야별 정책대안 찾기가 시도된다.
이미 핀테크·공유경제·사물인터넷 등 모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현저히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 때문이며, 제도는 정치의 산물이라는 진단이다.
이민화 KCERN(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사진>은 “한국 정치는 정책보다 정파(진영)에 우선을 둔다. 옳고 그른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편가르기와 대중 영합이란 정치공학적 판단에 입각해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2,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공유경제, 개인정보, 클라우드의 규제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한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데도 제도를 결정하는 국회와 정부의 벽은 높아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정책혁명’이라는 응답이 압도적. ‘현실과 가상의 융합기술 개발이 어려운가? 현실과 가상의 가치 충돌 극복의 제도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80%이상이 ‘제도가 기술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책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관료들의 관점이다. 국가가 산업목표를 정하고 특정 기업을 골라 지원하고 평가하는 가두리양식에 익숙한 그룹과 이를 반대하는 그룹 모두가 과거 닫힌 패러다임에 속박돼 있다”며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한국의 3대 취약점은 제도·노동·금융 분야다. 이 모두는 제도와 정책의 산물이다. 따라서 정치 혁신만이 한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청년정책학교 출범 취지를 전했다.
청년정책학교의 롤모델은 스웨덴 ‘정치학교’나 일본 ‘마쓰시다정경숙’. 정파와 무관하게 뜻있는 청년 30명을 선발해 4개월 동안 10개 화두를 푸는 시도를 해본다.
10개의 화두는 포용성장 패러다임에 이어 산업·금융·복지·생활·교육·규제·환경과 에너지·외교와 국방·거버넌스 구조의 9대 분야. 과정은 각 분야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 화두를 잡고 푸는 컨텍스트학습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청년정책학회 관계자는 “각 5명으로 구성된 6개의 팀이 토론해 풀어낸 화두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집단학습의 과정이고 평가의 대안이다. 교수는 질문을 하고 동료들이 리뷰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압축된 학습이 다시 이뤄진다”며 “각 과정은 ‘발제-팀 화두 해결-발표’로 구성된다. 발제는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2명을 발제자로 구성하고, 내용의 전달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분야별 문제 제시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각 주제별로 이민화 이사장, 이근 서울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한용섭 국방대 교수, 차두원 KISTEP 연구위원, 원동연 DIA대학교 이사장,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춘택 에너기술평가원장, 김태운 한양대 교수, 성경륭 한림대 교수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
청년정책학교 신청마감은 오는 27일까지. 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석달 동안 실시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