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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실업, 저취업

  • 기사입력 2018-08-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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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은 고용 쇼크를 넘어서 이미 고용 대란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7월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불과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 31만명이나 늘어났던 것은 비교할 여유도 없다. 2700만명 넘는 근로자 수를 감안하면 증가율 0%의 정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2010년 1월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다. 6개월째 1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 폭을 대하는 것도 답답한데 이제 1만명 이하의 수치까지 보게 된 것이다. 그나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춰잡은 일자리 증가 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하게 됐다.

반면 실업자 수는 103만9000 명으로 작년 7월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올들어서는 1월부터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돈다. 반년이상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기는 18년전 IMF 당시에 나온 이후 처음이지만 이젠 아예 상례로 받아들여질 지경이다.

통계청은 제조업 고용부진 지속, 서비스업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지만 업종별 업황만으로는 이같은 고실업 저취업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수만명 줄어든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사족일 뿐이다. 7월의 실업률이 3.7%로 1년 전에비해 0.3%포인트 높아졌고 반대로 고용률은 61.3%로 0.3% 포인트 낮아졌다는 얘기는 더이상 고용 대란의 핵심이 아니다. OECD 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오늘날 고용시장을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으로 몰고 간 원인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다.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인 근로자나 그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용원없는 자영업자는 7월에 10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들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는 못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지도 않는 알바를 쓰는게 대부분이다. 그들이 최저임금 위법의 경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다.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당시 “1년 해보고 속도 조절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 후 고용 쇼크가 오자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일시적이며 6월부터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제 고용대란은 현실화됐고 대통령은 결론을 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깊어지는 고용절벽을 지켜볼 수 만은 없다. 기업 기살리기,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은 시간이 걸린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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