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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근거없는 정책실장의 고용난 해소 전망과 인내 요구

  • 기사입력 2018-08-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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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에 대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인식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는 19일 긴급 소집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선될테니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 당시 상황인식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마치 잘못된 우리 경제를 바로세우겠다는 우국충정으로 똘똘뭉친 지사와도 같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 상황이 IMF,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점이다. 1년 3개월동안 54조원의 재정을 쏟아붓고도 나타난 결과다. 이 정도면 재정을 통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는게 상식이다. 올해 4조원의 재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린다해도 결과는 기대난망이다. 그런데도 핵심을 뺀 대책만 내놓으며 인내하고 기다려 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감내한계를 넘어선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다. 고용이 이처럼 바닥인 것은 최저임금의 경계선상에 놓인 임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의 퇴출이 주요인이다. 지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리 투쟁에 나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장 실장이 분석한 한국경제의 모순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옳다해도 바로 잡으려다 생긴 부작용이 이처럼 심각하다면 수정해야 마땅하다.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하다해도 환자가 수술을 감당할 정도의 체력은 유지해야 가능하다. 집도의사가 마냥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건 무책임하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 쇼크는 일시적이며 곧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한 게 불과 석달전이다. 지금 장 실장의 얘기와 똑 같다. 하지만 그 이후 고용 상황은 더 나빠졌다. 참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에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결국 바닥에 떨어진 고용을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활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해선 알르바이트와 같은 임시 일용직 일자리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당정회의와 별개로 정부가 이달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재창업 패키지,대출지원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부분 단기간 일하고 수시로 바뀌는 알바 인력을 활용하는 이들에겐 혜택과 부담이 동시에 주어지는 이런 대책은 활용이 쉽지 않다.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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