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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악의 고용 충격과 맞물린 사상 최저 출산율

  • 기사입력 2018-08-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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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결코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작지 않다. 2006년 이후 126조원, 지난해에만 24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수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2500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4월부터 27개월 연속 최저기록 경신이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8.8% 감소했다. 1981년 이후 가장 적다.

심지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분기에 0.97명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0.94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올 1분기 1.07명으로 반등하는가 했으나 이번에 다시 1명 미만이 된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 1.68명과 크게 차이 나는 꼴찌라는 점은 차치하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도 안된다.

문제는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출산은 양성평등, 보육과 교육, 고용,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문화·경제적 수단으로 풀어야 할 총체적 난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미혼과 비혼이다. 출생 신고된 아기의 대부분(98%)은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소득 분포상 상위 10%의 결혼 비율은 82%지만 하위 10%에선 7%에 불과하다. 빈곤과 경제 불안이 이땅의 젊은이들을 가족 질서 밖에 머물게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은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이루어지지만 그중 4분의 3은 30대 초반까지다. 출생아 200명중 150명 가량이 이 연령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도 20대 후반(25∼29세) 47.9명, 30대 초반(30∼34세) 97.7명, 30대 후반(35∼39세) 47.2명이었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엄청나다. 올 7월의 25∼34세 실업자는 33만8000 명으로 실업률이 6.4%에 달한다. 7월 기준으로는 근 20년래 최고다. 그것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는 혼인을 생각하기 어렵고 당연히 출산은 먼나라 얘기다. 고용재난이 산업과 경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청년 실업 해소에 더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23조8000억원 가운데 청년고용 활성화에 쓰인 돈은 1조379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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