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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개각보다 중요한 건 장관중심 국정 운영 틀 갖추기

  • 기사입력 2018-08-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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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고, 실제 일부 장관들은 능력과 자질에 현저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 혼란을 초래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 여성, 노동, 국방부 수장 등이 무사안일과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 진작부터 경질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한번 사람을 쓰면 쉽게 바꾸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더라도 개각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이번 개각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 이상 자리가 바뀌는 중폭 수준이라고 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라는 의미가 있다. 물론 어느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2기 내각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국정에 새 바람 불어넣는 개각이 돼야 할 것이다.

정권과 함께 출범하는 첫 내각은 집권자의 통치철학과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데 비중을 두게 마련이다. 역대 정부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달라야 한다. 업무 능력과 추진력, 균형감각을 고루 갖춘 인재를 엄선해 국정을 탄력있고, 생산적으로 끌어가야 한다. ‘우리 진영’만 고집하지 않고 인재 풀을 넓게 가동하면 적임자는 얼마든지 있다. 가능하면 개각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작 중요한 건 장관 몇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주요 부처가 아니면 장관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설령 안다고 해도 이름만 알고 있을 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염려스러울 정도로 장관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국정을 꾸려가는 무대위에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을 뿐이다.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한데 지금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사실 장관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공약 자체가 넌센스다. 장관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나랏일이 톱니바퀴처럼 짜임새 있게 굴러간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이 모인 곳이다. 국정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각이고, 장관이다.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장관들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받아적는다고 흉보던 지난 정권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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