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는 2019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205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 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 증가한 수준이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편성 방향 및 부문별 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방향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선취업ㆍ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 등이 중심이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59조8011억원이 편성됐다. 전년에 비해 6조858억원(11.3%) 증가한 수준이다.

또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에 비해 4550억원(4.8%) 증액된 9조953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이다.

평생 직업교육 예산도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742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조581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95억원 늘어났다.

이 같은 편성에 따른 시교육청 교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총 59조4871억원으로 책정됐다.

내국세 세수 증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부재정교부금과 함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하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7628억원)로 부담한다. 이번 예산에는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원도 포함됐다.

또 창의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에 4개인 창의교육거점센터를 6개로 확대 운영하고, 4차산업혁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립중학교 7곳에 무한상상실 설치 및 운영비,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위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교육급여 예산 1317억원도 편성됐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립대 육성지원 예산을 크게 늘린 점이다.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지원금을 기존 800억원에서 1504억원으로 늘렸다.

또 논란이 됐던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은 기재부의 반대로 편성에 빠졌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평생 직업교육과 관련해선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에 2908억원이 편성됐으며, 후학습자나 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41억원이 편성됐다. 또 현재 듣기, 읽기, 쓰기로만 되어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말하기 평가를 추가하기 위한 2억원의 예산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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