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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장관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아니면 개각은 무의미

  • 기사입력 2018-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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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 평가가 대체로 무난하다. 교체되는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잣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첫 내각 때와는 달리 전문성과 업무 능력 논란은 없을 듯하다.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게 된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됐지만 전문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2선 의원인 유 후보자는 의정 생활 대부분을 국회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해 왔다. 교육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은 물론 일리가 있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정무적 감각과 소통력을 감안하면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한다. 국방 산업 노동 장관 후보자는 모두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적도 없는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직업군인으로 코드 인사와도 거리가 멀다. 그런만큼 이번에는 ‘캠 코 더’ 인사 논란은 어느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의미를 가진다. 규모면에서도 국무위원의 4분의 1 가량이 교체됐고, 시기적으로도 집권 2년차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임 장관을 포함한 2기 내각의 임무는 막중하다. 정권과 함께 출범하는 1기 내각은 집권자의 통치철학과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데 비중을 두게 마련이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원하는 성적을 내려면 각 부처 장관들이 정책의 최일선에서 뛰어야 한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문 대통령이다.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장관들이 책임과 소신을 가질 때 비로소 나랏일은 톱니바퀴처럼 짜임새 있게 굴러간다.

최근 최저임금 파동과 고용 쇼크 등 국정 난맥상은 내각과 청와대간의 불협화음에 기인하는 바 적지않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일 뿐이다. 시시콜콜 정책에 관여하고 장관의 존재감은 흐려지고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단호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장관을 영입하고 내각 전부를 교체한다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2년 남짓이라는 사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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