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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긴급진단-전문가 긴급진단] “정부, 과잉대응 자제…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 기사입력 2018-09-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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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도 안좋아 부동산 유일한 출구
실수요자 대기…수요억제만으론 한계”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집값이 계속 오르며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과잉 대응을 자제함으로써 과열된 심리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넘치는 유동성, 주택 수급 불균형, 서울 개발 호재와 지방 불경기 등에서 찾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상반기 주식도 좋지 않아 서울 부동산이 유일한 안전투자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유동성이 다 몰렸다”며 “지방 경기 꺾이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현금화한 것이 서울로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일자리가 IT 쪽으로 집중되니 수도권으로 인구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공급을 제한한 정부 규제도 집값을 자극한 주요 변수로 꼽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서울의 도시재생도 집값 자극 우려에 지지부진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혜택을 강화한 임대사업등록제는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해 공급 감소를 불렀다.

물론 정부도 최근엔 수도권에 택지를 추가 지정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과는 거리가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과거 30년 동안 집값 상승은 항상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재생 통해서 소득 수준에 걸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재는 실수요자까지 집을 사려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 억제만으론 집값 잡기 힘들다”며 “재건축 규제 풀어 서울 공급 늘리고, 다른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수요 분산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집값 잡으려는 목표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가 투자자산화된 경향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공간으로서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종전의 논리로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달라진 투자심리나 자산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은 고민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상승세가 주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불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하락세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에 과민 대응함으로써 박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데, 시장의 변화를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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