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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까지 가도…지방 못 살린 혁신도시 왜?

  • 기사입력 2018-09-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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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사옥. [헤럴드경제DB]

주변 지역 공동화 초래
집값ㆍ땅값 격차만 커져
‘나홀로 이주’가 55.4%
LH硏 “상생전략 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 시작된 혁신도시가 10년이 지나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났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여전해서다. 원도심과 주변 도시의 격차 문제와 이전 직원들의 ‘나홀로 이주’로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5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70년 28.3%에서 2016년 49.7%로 높아졌다. 비수도권 내 시ㆍ도 간 지역불균등 지수인 지니계수도 2010년 0.20에서 2015년 0.18로 소폭 좁아졌을 뿐이다.


혁신도시가 2단계로 접어든 2016년 이후 수도권ㆍ지방 주택시장은 아예 반대행보를 보였다. KB부동산 시세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값이 22.7%(3억8460만원→4억7190만원) 오르는 사이 지방은 2.5%(1억8547만원→1억8077만원) 하락했다. 8월 기준 서울(7억7935만원)과 지방(1억5740만원)의 중위 아파트 매매가격 차이는 6억원을 넘었다. 혁신도시가 본격화한 2008년(서울 4억8084만원ㆍ지방 8943만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원도심과 주변도시 등 시ㆍ도 또는 지자체 내 격차 문제도 발생했다. 혁신도시로의 인구 쏠림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야기했다. 사업체와 상권이 이동하며 혁신도시는 소폭 올랐지만, 주변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실제 광주전남은 시ㆍ도 밖에서 약 40%, 시ㆍ도 안에서 약 60%의 인구가 혁신도시로 전입했다. 경남은 각각 15%, 85%가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1년 만에 집값이 3.07%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나주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7% 올랐다.

생활 정착 성과도 미미했다. 업무시설 1인당 연면적은 공공기관 이전 후 30%(31.6㎡→41.1㎡)로 늘었지만, 잦은 출장과 업무의 비효율성에 자발적인 퇴직자는 2013년 2766명에서 2015년 3143명으로 13.6% 증가했다.

이주지역의 교육여건과 생활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까닭에 가족동반 이주율도 저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주형태 중 ‘단신 이주’가 55.4%로 집계됐다. 가족 단위 이주는 39.9%에 그쳤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의 정주ㆍ혁신환경 조성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원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에 대한 불만이 커져 혁신도시와 모도시ㆍ주변 지역의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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