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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후 10년…스트롱맨·포퓰리즘의 시대

  • 기사입력 2018-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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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등 강력한 지도자 집권
절망감 삼키고 경제도박판 키워

고율관세·경제제재 ‘대결 외교’
국경 문 닫고 자국이익만 추구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


2008년 금융위기 후 10년. ‘스트롱맨’과 ‘포퓰리즘’이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스트롱맨’들은 고율관세와 경제 제재를 무기로 한 대결주의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정체성 정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경의 문을 닫았다. ▶관련기사 5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금융위기의 진정한 유산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시장경제의 재구상(re-imagination)이었어야 했고 ‘무한의 방임’은 ‘만인의 이익’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며 “그러나 (글로벌경제 붕괴 후 집권한) 버락 오바마와 고든 브라운, 앙겔라 메르켈은 달변의 연설과 무모한 맹세에 그쳤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브렉시트, 그리고 인근궁핍화(beggar-thy-neighbor:자국을 위한 경제정책이 주변ㆍ관련국의 위기를 가져옴으로 역효과를 내는 현상)의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이라고 FT는 진단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일련의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인 국경의 패퇴를 가져왔다”고도 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 당선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체제 구축, 프랑스ㆍ이탈리아ㆍ터키ㆍ필리핀ㆍ헝가리 등에서의 포퓰리즘 정부 및 스트롱맨 스타일 지도자의 집권이 금융위기로 인한 대중들의 절망감을 자양분으로 해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한 스트롱맨들의 각축 시대는 보호무역 경제전쟁과 대결주의 외교의 경향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10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의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전면전 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와 시진핑의 중화민족 부흥전략 ‘중국몽’(中國夢)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2025년까지 통신ㆍ로봇ㆍ항공 등을 집중 육성해 첨단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정조준 하고 있다. 화웨이, 중싱(ZTE),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의 통신기업이 줄줄이 제재를 받고 첨단기술 제품은 고관세 폭탄을 받고중국도 이에 맞서 대두ㆍ돼지고기ㆍ자동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중서부 농업지대와 공업지대를 겨냥해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기술기업들의 실적 고조로 미국은 올들어 4.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의 주된 지지층인 백인 중하층 노동자와 농민들은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타격권 아래 있다. 주요 제조기업들도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등으로 ‘인근궁핍화’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달러화 강세와 관세폭탄에 겹친 경제제재는 신흥국의 증시와 통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정치적 이유로 터키, 러시아, 이란 등에 경제제재를 했다. 이에 레제프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신흥국 경제 불안과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경기하락으로 가는 위험요인) 우려는 커지고 있다. 7일 미국 CNBC방송은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의 대형 기술주 매도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신흥국 증시의 ‘곰(정체 및 하락)장세’는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현재 3%대인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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