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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트럼프 ‘블럭깨기’ 習 ‘레고놀이’ 文 ‘퍼즐맞추기’

  • 기사입력 2018-09-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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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스스로 사라지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11일 러시아는 냉전 후 최대 군사훈련인 ‘동방 2018’과 극동지역 경제개발 논의행사인 ‘동방경제포럼’을 동시 개막했다. 두 행사에 모두 중국이 공식 참여한다. 군사훈련에는 중국군이, 포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합세한다. 이날 서울에선 한국과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 간 회담이 마련됐다.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특별사절단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후 이어지는 흐름이다. 지난 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정의용 실장은 중국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특사외교’의 연속이다. 남북 정상간엔 평양회담(18~20일)이 예정돼 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측 모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며 연내 ‘약속잡기’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세 가지의 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재편의 방향 세 가지를 요약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블럭깨기’와 시진핑 주석의 ‘레고놀이’, 문 대통령의 ‘퍼즐맞추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와 ‘보호무역’을 기치로 다자간 합의에 기초한 협정과 기구를 모두 공격하고 있다. 중국ㆍ유럽과는 경제, 러시아와의 군사력 경쟁을 계속하면서 제재일변도의 정책도 펴고 있다. 핵심은 그 누구도 미국에 맞먹는 힘이나 덩치를 갖도록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유독 러시아 제재에 관해서만큼은 유럽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미국에겐 러시아의 군사력이 최대 위협이기 때문이다.

동맹이나 국제기구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연합하면 힘과 덩치가 커지고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맹이나국제기구를 공격해 각국을 분산ㆍ고립시키고 미국이 일대일로 상대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이란핵협정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탈퇴를 위협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탈퇴를 검토했다.

이에 맞서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반미 동맹전선을 확대해 아군을 늘리는 것이다. 육ㆍ해상을 통한 아시아-유럽-아프리카 경제벨트구축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대표적이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일본과 한층 가까워졌다.

이들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계속 틀어지는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하는 형편이다. 문 대통령의 ‘특사외교’와 ‘운전자론’은 트럼프의 ‘블록깨기’와 시진핑의 ‘레고놀이’ 사이에서 자꾸 비틀리고 잃게되는 퍼즐조각을 가다듬고 다시 주워 짜맞춰야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블록과 퍼즐로 이어지는 문재인과 트럼프, 시진핑의 ‘게임’은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들게 됐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 미국 대선이다. 미국 중간선거는 ‘경제’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의 공화당과 국정난맥상 및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싸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록깨기’ 공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으로서는 중간선거 전에 ‘비핵화 시간표-종전선언’을 못박고, 미국 대선전까지 남북미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트럼프 집권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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