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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정상회담 이행비용 14조 3000억…판문점 선언 이행 추계액 규모는?

  • 기사입력 2018-09-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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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과 함께 이행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면서 10ㆍ4 남북정상선언 등 과거 정부가 산정한 추계액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7년 10ㆍ4 남북정상회담 이행비용은 14조 3000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금액이 알려지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드러난 금액이다. 당시 외통위원이었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8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자료를 요청하자 통일부가 내놓은 수치다.

항목 별로 보면 ▷복선을 전제로 한 개성-신의주 철도ㆍ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700억원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및 통행ㆍ통관ㆍ통신)문제에 3조3000억원 ▷자원개발 5000억원 ▷농업협력 1230억원 ▷보건의료ㆍ환경보호 협력사업 678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특히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조성에는 1조14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은 10ㆍ4선언의 이행에 필요한 추계액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50조원(민간 투자 포함)이 넘게 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베일에 쌓여진 10ㆍ4 선언 이행비용은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예산 책정과정에서 그 일부가 공개됐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1948억원을 10ㆍ4 선언 이행비용으로 정한 것. 2018년 한해 동안 10, 4선언 이행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철도ㆍ도로 개ㆍ보수 사업의 기초 공사비가 일부 반영돼 있지만 대부분 각 세부사업과 관련한 현지조사, 설계 관련 비용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 추계액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14조 3000억원 수치만 보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2008년 예산안에 포함될 정도면, 추계액 전체를 가지고 있었을 테지만, 그간 공개를 하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 추계 비용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돈의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관련 이행비용 추계액에 주목했다. 한국당 외통위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공개한 추계액도 과소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계를 정확하게 할 경우에 엄청난 대북 지원 액수에 대해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이 들어가도 남한도 그만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15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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