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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공개념’ 카드 꺼내든 與…野ㆍ전문가 신중한 접근 당부

  • 기사입력 2018-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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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유세 공평 배분’ 제안
-전문가 “면밀히 검토해야” 촉구
-민주당 “방향성만 제시한 것뿐 구체적 추진 아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권에서 처음 논의돼 노태우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위헌 시비 등에 시달리며 토지공개념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사문화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어느 수준의 토지공개념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께서 평소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해 왔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정부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공공성 강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 이해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발상이 극단적이라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상은 지금까지 공개념을 넘어선 개념으로 공산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최소한 시장 자율성에 맡기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교수는 “선진국 등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오랜 시간 조사한 후에 적용했다”며 “이미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상황에서 세수를 더 올리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작용을 경고했다.

야당들도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가로막혔던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부동산 수요에 대한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규제의 역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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