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수정·관련자 문책 요구
與 “질적변화 수반 일시적 상황”

8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에 그친 것으로 발표되자 야권과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자체의 전면 재검토 및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 지표를 발표한 직후 야권은 바로 공세 포문을 열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과 자영업자의 절규,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학살’, ‘경제자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재정투입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정부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은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하고 처음 발표된 고용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이 또한 통계청장의 잘못이라며 경질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망연자실일 것이다. 이제 더이상 뭐를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며 “하루빨리 정책을 변경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 문책성 인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쇼크, 고용재난’이라고 평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고용쇼크”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를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로부터 살려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수출 및 수입) 변수의 생략이라는 근본적 오류를 비판한 것이다.

권은희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8월 고용 동향이 고용 쇼크에 이어 재난 수준”이라며 “일자리가 감소된 직종을 분석해보면 최저임금 급격 상승에 영향 받는 직종들”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에게 민생 재난 수준에 대해 즉각 대응 요구했지만 정부는 연말 내년까지 기다려보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민평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같은 고용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이 큰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용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것이다. 주력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자영업자들 상황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는 연말에 50만개 일자리를 약속했는데 기업에 신규 취업을 할당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그 이상으로 퇴직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희망과는 반대 전망을 내놨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의 상황인식은 야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쨌든 계속 통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이 많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제 패러다임 바뀌는 가운데 고통과 함께 질적 변화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상용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 고용 상황은 나쁘지만 ‘질적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ㆍ채상우ㆍ홍태화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