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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성장론 틀렸다…김병준 “탈국가주의적 국민성장론 제시할 것”

  • 기사입력 2018-09-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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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규제개혁 강조, 신자유주의로 한발 더…경제는 보수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6일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패한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면서, 한국당 차원의 새로운 성장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념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했다.

또 “세계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 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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