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

- 소득주도성장은 누가 책임지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정부 부처가 “해당 사항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과기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과기부의 사업현황과 관련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제출하라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보내온 답변서다.

윤 의원은 “정부 부처도 소득주도성장론에서 발을 빼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지만, 일선 부처는 아무런 방안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정부부처가 청와대의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8월 취업자 증가폭은 3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1만3000여명으로 18년만에 최악인 가운데, 정부 부처의 책임회피성 답변을 보낸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의 환상에 묻혀있는 1년반 동안 거의 모든 주요경제 지표가 후퇴했다”며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고 할 때 청와대는 ‘수반되는 통증’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등 얼마나 한가한 소리를 해왔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기부는 경제정책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싶은가”라며 “정부가 기다려달라 했으면 관계부처가 죽기 살기로 하던지, 자신이 없어 발뺌하고 싶다면 괜히 국민경제 폭삭 망하게 하지말고 하루빨리 정책을 폐기를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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