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조사후 ‘묵묵부답’ 귀가
양 前대법원장 혐의 ‘가늠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16일 오전 5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사 심정이나 혐의 인정 여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오전 1시께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관해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진술조서를 검토하고 고치는 데만 4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법원 자체 조사 단계부터 법원 개혁에 적극적인 판사 뒷조사를 하거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가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사건에서 혐의점이 가장 뚜렷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이 분석한 임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공범이 되는 ‘윗선’의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만큼 한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를 확대한다면 차한성(64·7기), 박병대(61·12기), 고영한(63·11기) 등 3명의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로비에 사활을 걸었던 2014~2015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청와대와 특정 사건을 놓고 교감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이 집중적으로 불거진 시기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력구조를 비판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조치가 이뤄진 2017년 법원행정처장이었다. 특히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할 경우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구두보고를 받았다는 등 ‘알고도 묵인했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혐의 구성이 수월해진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가방 속에 있던 USB메모리를 확보했고,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비위 의혹이 일었던 판사에 대한 언론 취재를 저지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활동 내역을 담은 문서가 다수 저장됐다. 임 전 차장이 압수수색을 대비하고 있던 점을 미뤄볼 때 USB메모리를 쉽게 내준 것은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