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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국회의원 금통위원 ‘빙의’(?), 이준열에 “금리를 왜...”

  • 기사입력 2018-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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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실기론 등 집중 포화
야당, “중립성 흔들지 말라”
한은총재 “11월 인상 검토”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중립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감 시기가 한은이 금리동결을 결정한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나흘 만에 열리는데다 정치권의 ‘금리인상’ 발언이 어느 때보다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책무에 맞게 신중히 결정을 내린다”면서도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금리인상’ 시그널을 줬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미국 연준(Fed)이 지난 9월 금리를 인상했고, 내년까지 네 차례 더 이상할 것이라고 해 내외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국내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돼 한은이 진퇴양란에 빠졌고, 금리인상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은이 경기에 대한 예방적 역할 뿐 아니라 경기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정책 결정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며 “상반기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돼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금리 간섭을 두고 어느 정부가 더 심했는지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의 문자를 보니 서별관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라며 “금통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 50bp를 내린 건 한은이 금리인하 압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중립성 침해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공급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수요억제만 하니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부동산시장을 잡지 못한 것을 한은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성식 미래한국당 의원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척하면 척’이었다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제2의 ‘척하면 척’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결정시)본인의 책무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최근의 논란은 한은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11월 금통위는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리인상에는)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어도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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