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심의안건에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 文 대통령, 23일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등 심의
- 靑 “대통령 재가는 23일 또는 24일께 날 것”
-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 “국회 무시 처사” 비판

[헤럴드경제=홍석희·이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과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23일 또는 24일께 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회 무시 처사’라며 반발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등에 대한 최종 재가 시점과 관련 “대통령 재가는 빠르면 오늘(23일) 날 수 있지만 늦으면 내일 날 수도 있다. 국무 총리 싸인 등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자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하는 것은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고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 밝혔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하위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것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을 정쟁으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며 보수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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