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부장판사가 SNS공간상에서 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태도나 수사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여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SNS 공간에서 날선 비판을 받았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고 맞받아 쳐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의 태도나 수사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는 다는 명분을 내세운 조 수석과 해당 법관의 비난 공방에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인물이다.

해당 글은 지난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글로,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에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자 이날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과 강 부장판사의 온라인 설전을 두고 법조계의 한 인사는 “수석이나 법관이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모습은 아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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