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는 내부 지적에 직접 해명
-“정당관계자 수없이 만나 보육료 인상안 2.6% 반영…감사 인사”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회장이 내부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현금보다는 상품권이 회계처리상 부담이 없다는 제안을 받아 의원실 별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2월 지난해 김 회장이 국회의원 측에 썼다는 950만원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내부지적이 제기되자 “감사인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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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한어총 회장이 올해 2월 내부 감사팀에 제출한 질의응답 답변서. [독자 제공] |
그가 국회의원 측에 감사를 표하는 주된 내용은 ‘보육료 현실화’에 관한 것이었다.
김 회장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정단관계인을 수도 없이 만난일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간담회나 개별 통화, 개인 톡으로 연락했다. 결과적으로 보육료 2%인상 확정안에 우수리 0.6%를 더 담아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보좌관과 긴밀히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 및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아 질문과 관계없는 1, 2월 보육료 인상 요청을 발언해 유례없는 1월 보육료 인상 결과도 얻어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결과 올해 기본보육료 인상률은 1.8%에서 2.6%로 상향조정됐고, 인상 시기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 바 있다.
앞서 올해 2월 한어총 감사팀은 2017년 사업추진 실적과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사용한 950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감사팀이 김 회장에게 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그는 “대국회 활동에 돈을 썼다”면서 기관운영비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어총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실에 금품을 지급했다. 문서에는 지출일, 지급처, 상세내용, 금액, 전달책까지 상세히 기재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함께 각각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이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지난해 영유아 보육료 인상을 위해 국회의원 관계자들을 수없이 만나 2018년 영유아 보육료 인상안에 한어총의 입장을 반영시켰고, 국회의원 측에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돌린 것은 맞지만 청탁 목적이 아닌 '감사'를 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 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을 경우엔 가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현재 김 회장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어총 회장 당선 직후 연합회 상품권 500만원 어치와 현금 450만원 총 950만원을 연합회 공금으로 마련한 뒤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도 같은 분과의 위원을 맡았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4570만원을 걷어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회장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한어총 회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 해 한어총 자금 중 일부가 국회의원의 계좌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이 어린이집 연합회 집단 이익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자금 성격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