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간의 국감’ 올해는…

‘사법농단’ 심판 특별재판부 대립
친인척 채용 야권 국조 공세
평양선언 비준 여야 날선 공방
야, 탈원전·고용참사도 몰아붙여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만에 진행된 지난해 국감이전 정부에 방점이 찍혔다면, 올해 국감은 취임 2년차를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정부를 향한 야권의 공세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사격으로 지리한 공방이 되풀이됐지만, 국감 중후반에 들어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국감 전반을 이끄는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빈손 국감’이라는 오명은 피했다.

국감 초기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가 화두가 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시켰다고 반발했지만,야당은 일부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놓고 초반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국감 전반에 걸친 화두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 입장으로 연대한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재판부 구성이 사법권 침해로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고,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공정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감 중반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고용참사 등 경제 분야에서의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놓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국감 후반부에 들어서는 여야가 국감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비리와 채용비리 논란을 놓고 각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팽팽한 전선을 형성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유치원 문제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 도중에는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여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 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을 놓고 여야가 헌법의 영토 조항까지 동원하며 공방을 벌였고,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정부 유관 부처가 앞다퉈 입장을 내놓는 해프닝을 유발하기도 했다.

한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감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확충 등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여당과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