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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연말 국정 ‘키워드3’…예산·남북·경제
‘관보에 게재된 평양공동선언’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내달 1일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 국정 운영 키워드가 ‘예산·남북·경제’ 세가지로 정리됐다.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하방 시그널이 뚜렷해지고 있는 국가 경기 부양 등이 국정 운영 핵심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국정 핵심 운영 키워드들을 꼼꼼히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매우 구체적인 쓰임새와 지출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통과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실시와 경제 현실을 감안한 민생·개혁 입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할 또다른 부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대형 정치 이벤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연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인데, 문 대통령은 전날 산행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연내 서울답방’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경기 하강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췄다. 3.0%에서 2.9%로 낮춘지 불과 3개월만에 재차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지난해 3.1%로 올라갔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내년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단기적으론 주식 시장 흐름도 요동치고 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코스피가 10월들어 18% 가량 급락하는 등 단기 급락세다. 주식시장의 급락은 소비위축 효과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미간 금리 격차가 1% 넘게 벌어지면서 한은이 원화 금리를 올릴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리는 한은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석희ㆍ문재연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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