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개한 1980년 5월 광주항쟁 영상 캡처.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공동조사단 특정 단위부대까지 파악
-수사권 없어 알면서도 제자리 걸음
-국방부 “5.18진상규명위 출범하면 협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총검으로 무차별 진압했던 계엄군이 여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부대와 부대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당시 해당 부대에 소속됐던 군인 출신 양심 고백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 및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31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5.18계엄군이 저지른 충격적인성범죄의 전모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은 10~30대 여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폭행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8년 전 몸서리 처지는 아픔은 고스란히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남아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피해자들은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며 숨겨운 아픔을 호소했다.

주목할 대목은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계엄군 신원과 해당 부대의 윤곽이 드러난 점이다.

이날 국방부, 여성가족부, 인권위 공동발표 자료에는 올해 7월9일부터 10월23일까지 특전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조사에서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특정”,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 민무늬)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에 당시 성폭행을 저지른 부대 이름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군인들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1980년 5월19~21일 사이 집중됐다. 초기에는 광주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도심에서, 중후반에는 광주교도소 부근, 상무대 등이 성폭행 장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등은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대는 5.18 초기 때 작전 수행을 했으며, 옷(군복) 무늬(얼룩무늬)나 피아식별을 위해 착용한 흰 띠 등과 피해자 증언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엄군의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경로를 따져보면 가해 부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가해부대의 대대나 연대 등 단위부대까지 특정했으나 수사권이 없어 해당 부대 인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당국의 협조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조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군 당국이 5.18계엄군에 참여했던 가해자들의 양심고백을 촉구하고, 현장 지휘관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가해자 처벌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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