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야별 규모. [제공=서울시]

-2019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복지예산 1조5239억원 증가
-서민주거ㆍ돌봄 공공 책임
-일자리 예산도 1조7802억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복지와 일자리, 도시재생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많은 35조784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 한 해 전체예산이 35조원, 이 중 복지예산만 11조원이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폭도 최근 8년 가운데 가장 크다.

내년도 예산안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8395억원)을 뺀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다. 이 안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가는 법정의무경비(8조9418억원)을 제외하면 시의 실제 예산 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전년 대비 규모. [제공=서울시]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예산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9조6597억원)보다 15.8%(1조5239억원) 더 많은 복지 예산이다. 11조1836억원이 배정돼 10조원 시대를 연다.

시는 이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과 돌봄 공공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구상대로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한다. 주거급여 범위도 늘릴 예정이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사 모든 계층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확충, 돌봄SOS센터 설치,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282명 추가 확보로 771명 운영 등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 핵심공약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0%대로 낮춰 자영업자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페이’, 아울러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 ‘자영업자 3종세트’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연도별 서울시 본예산 변동 추이. [제공=서울시]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올해(1조1482억원)보다 55.0% 많은 1조7802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한 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직ㆍ간접 일자리 37만개 창출이 목표다. 도시계획ㆍ재생 예산도 올해(4860억원)와 비교시 배(5412억원) 이상 많아진 1조272억원으로 편성한다. ‘옥탑방 구상’으로 대표되는 균형발전정책에 집중 배정된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행, 주민공동체 주도 마을재생 추진, 경사형 모노레일 등 신이동수단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공원환경 예산은 올해(1조9573억원)보다 43.4%(8488억원) 많은 2조8061억원이다. 특히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1127억원 대비 8.5배(8386억원) 많은 9600억원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ㆍ매입에 쏟아부어 공원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 내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시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시내 도시공원 116곳, 전체 면적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상황이다.

내년도 도시안전 예산은 1조4781억원으로 올해(1조4247억원) 대비 3.7%(534억원) 많다. 이를 통해 2020년 내 공공시설 내진보강 100% 달성, 지하철 1~4호선 시설물 정비,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예산은 7650억원이다. 올해(6713억원)보다 13.9%(937억원) 큰 액수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등에 상당부분 투입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5440억원을 투입, 도시제조업과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