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공적이용료만 주장 ‘악화’
학부모단체 “못참아”…한유총 고발
폐원 결정한 유치원 추가감사 압박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충북 청주의 은성유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실명 공개 이후 처음으로 폐원을 추진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의 불을 끄겠다며 지난달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한유총의 입장은 성난 여론에 되레 기름을 부었다. “죄송하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 탓에 비리유치원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한유총이 이번 비리회계 유치원 사태와 관련, 여러차례 머리 숙여 사과를 하면서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핵심은 ‘개인사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와 사립유치원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악화된 학부모 성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볼모로 겁박하는 유치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 입장도 강경하고 명확하다. 개인자본을 들여 설립한 사립유치원임을 인정하지만 출발부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인가를 받을 때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공공재로 쓴다는 걸 전제로 인가신청을 받았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상업지구와 같은 과밀경쟁을 하지 않는 보호 울타리가 있었다”고 했다. ‘유치원은 학교’라는 인식은 망각하고 정부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감사나 회계시스템 외부에 있겠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교육자적 인식 부재로 판단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중지과 휴원, 폐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과 관련, “시ㆍ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학부모·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거나 학부모 동의없이 일방적인 휴ㆍ폐원을 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