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방관하는 정치가 제때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 셀 코리아를 외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를 던지고 있다. 연일 전날 하한가를 갱신하는 주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누구도 금리를 올릴 제언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고 나라 경제를 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우리의 금리 인상론이 대두되었지만 정부는 안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 외국자본들의 탈출은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는 한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 버티던 투자자들이 패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초저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이는 식의 재테크가 넘쳤다. 집집마다 이러한 이유로 빚을 이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쉽사리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이상의 기다림은 가계는 물론 나라경제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채권, 장기 투자까지 지분을 빼고 있다. 모두 털고 나가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커졌기 때문에 안전 투자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마저 돌아서니 그들 역시 향후 우리의 성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의 상황이 이를 가속하고 있다. 국제 제재를 받는 북한과 우리만 소통하고 있으니 여차 하면 미국이 우리를 제재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가만있으면 점점 더 폭이 벌어지는 금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경제가 올 스톱 될 수 있다. 떨어지는 하향 지표들을 보면서 금리 인상의 단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급하게 됐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보는 정치권이다. 한국은행과 정치인들은 금리 차가 벌어져도 환율과 스왑 등에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버티고 있다. 또한 든든히 쌓아놓은 외환보유고를 들어 우리는 신흥국과는 다름을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 역시 안전할 수는 없다. 신흥국들의 불안함으로 투자자들이 안전한 선진국들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을 줄이거나 인출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장은 예상처럼 만만하지 못하다. 경상수지가 적자이며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지금 올인할 곳은 경제인데 아무런 기약도 없는 북한에만 레이더를 켜고 있으니 문제다. 금리의 적정선은 예상치 못한 대외적인 경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된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가 무사히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가 단계적 금리인상을 해두었기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었다. 만약 지금 외부적 충격이 다가선다면 우리는 조정할 수 있는 금리가 없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 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금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률이 둔화되어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두어야 위기시 완충의 여건을 만들어 둘 수 있다. 단순변수가 아닌 복합적 상황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