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중간선거이후 전망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지지
중국과 무역전쟁 반전 없을듯
규제완화·감세정책 제동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하원을 내줬다. 예산을 다루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노믹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의회 권력 분할이라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미중 무역전쟁에 반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역전쟁이 미중 패권경쟁과 연관된 초당적인 이슈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중국이여, 민주당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근 게재했다. 신문은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중국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무역문제는 어차피 행정적인 결정이며,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내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은 지지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중국이 무역장벽과 현지화를 강요하고 ‘제조 2025정책’ 등 불공정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대중무역 강경책을 찬성해왔다.

독일외교정책협회 연구소는 중간선거 이후 무역전쟁이 오히려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무역 전문가 클라우디아 슈무커는 “민주당의 대중 강경책 지지에 힘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 및 세계 경제는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협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 이미 합의를 마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면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경제정책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 등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에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10% 추가 감세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대결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

에너지 환경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 완화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석탄 및 석유ㆍ가스 회사들이 하원의 각종 청문회에 불려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분할된 의회와 이에 따른 의회 교착상태가 반드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전략가는 “권력이 분산된 의회가 미국 및 글로벌 증시에 최선”이라면서 “대통령이 의회나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 등에 기댈 수 없는 만큼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괴적인 무역전쟁보다 긍정적인 협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