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 재조율 들어갔지만…‘답보전망’
-美유엔대사 “北, 아무것도 하지 않아…제재해제 할 수 없어”
-靑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추진방침”
-조명균 “北 비핵화 의지 바뀌지 않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북미대화 ‘공백’을 메우기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답방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이유는 혹시모를 상황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북미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요청한 이후 미 국무부와 청와대 모두 ‘동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협상성과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부인키 어렵다. 더구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미 의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 속도가 감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이날 진행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미 의회와도 긴밀한 한미동맹을 지속ㆍ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급 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대화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기 개최된다고 해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당장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측에) 지금까지 많은 당근을 주었다. 그들(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케 할만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찍(대북제재)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재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들(북한)은 여전히 무기 관련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핵ㆍ미사일 시설을 사찰단이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핵ㆍ미사일 실험중단만으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취소된 배경에 핵사찰과 제재완화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을 지목하며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북미협상이 ‘장기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렵게 조성된 ‘대화모멘텀’이 다시 깨질 ‘리스크’가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외무성은 미국연구소 소장의 명의로 제재해제가 없으면 병진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원산ㆍ갈마관광지구 건설현장서 제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상호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장기화되면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조짐을 보이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면 ‘남북대화’ 카드를 꺼내 모멘텀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동력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한편 “북미관계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지로 취소됐을 때도 모멘텀 관리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확정했다. 이후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북핵문제를 다시 올려놨다.

북미 협상이 장기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구상한 ‘평화시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철도ㆍ도로 협력 착공식을 열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기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코자 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