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북미대화 ‘공백’을 메우기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답방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이유는 혹시모를 상황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북미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요청한 이후 미 국무부와 청와대 모두 ‘동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협상성과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부인키 어렵다. 더구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미 의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 속도가 감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이날 진행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미 의회와도 긴밀한 한미동맹을 지속ㆍ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급 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대화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기 개최된다고 해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당장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측에) 지금까지 많은 당근을 주었다. 그들(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케 할만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찍(대북제재)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재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들(북한)은 여전히 무기 관련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핵ㆍ미사일 시설을 사찰단이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핵ㆍ미사일 실험중단만으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취소된 배경에 핵사찰과 제재완화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을 지목하며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철도ㆍ도로 협력 착공식을 열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기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코자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