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의원들이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평양 공동선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비준하고, 그 모법격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에 비준동의요청을 해놓는 뒤죽박죽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합의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법천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앞뒤를 냉정히 가려서 차분히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손 대표는 “문제는 한국정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유럽순방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등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엔사령부의 거부로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현지 공동조사 사업도 일정을 잡지 못하는 판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예산에 넣고 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걱정되는 형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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