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소위 참여 놓고 여야 입장차…경제라인 교체에 야당 반발
-막판 쪽지ㆍ카톡 예산 밀어넣기 우려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각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숫자 조정에 나선다.

그러나 소위 구성부터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라인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달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15명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 인원을 15명에서 한명 늘린 16명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교섭단체 3당 소속의 위원으로 15명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교섭단체에 위원을 배정하려면 총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몫에서 1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향후 소위에서의 심사 일정 뿐 아니라 30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의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더해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2기 경제라인이 출범한 데 대해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예결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대신 김동연 현 부총리가 예산심의에 나설 것이라는 정부ㆍ여당의 입장에 대해 보수 야당은 ‘예삼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 등 사업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겨야 하는 각 상임위원회도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12월 2일 일요일이어서 본회의 일정이 오는 30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막판 쪽지예산, 카톡예산안의 범람이 또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일정이 지연되자 15명이 참여한 소위 대신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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