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기 경제팀’ 꾸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주목받는 수석 2인
- 윤종원, 홍남기보다 행시 2기수 선배… 김연명은 ‘국민연금’ 개편안 주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제팀’ 진용을 완성하면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주목받고 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석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구체 업무에 있어선 두 수석의 청와대 내 무게감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윤 경제수석의 위상강화는 이미 지난달부터 예견돼 왔다. 사회수석실 산하로 편재돼 있던 탈원전 정책 소관이 경제수석실 산하로 넘어왔고, 부동산 정책 역시 일부 역할 수정을 거친 뒤 조만간 윤 경제수석에게 권한이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윤 수석의 문재인 대통령 독대 횟수가 늘고,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 내 소수인사만 참여하는 오전 9시 티타임에도 정기 멤버로 참석하게 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특히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내정자가 전날 ‘수석 역할 강화’를 언급한 것은 윤 경제수석 역할 강화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수석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자타 공인 청와대 내 유일 ‘거시경제 전문가’다. 정책실장에 비(非)경제학자인 김 정책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정통 경제 관료인 윤 수석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란 평가다. 전체 정책 디자인은 김 실장이 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선 윤 수석의 전문성이 더 주목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 경제수석은 ‘포용국가’ 전도사이기도 한데,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한 바 있다.

윤 경제수석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의 관계도 주요 포인트다. 윤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27회고, 홍 후보자는 행시 29회다.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윤 경제수석이 행시 기수가 더 높은 점을 활용해 홍 후보자를 컨트롤 할 경우 사실상의 제 2의 ‘왕수석’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적연금 전문가’ 김연명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 최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국민연금에 대해 김 사회수석은 ‘덜 올리고, 더 받는’ 방식을 지론으로 가지고 있다. 김 사회수석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현재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축소 예정)을 50%까지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은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해왔고 특히 최근 들어선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아예 현행 ‘부분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부과식’은 연금을 쌓아놓은 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걷어서 주는 방식을 가리킨다. 물론 이 방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상태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결국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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