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안하느니 못한 교체”
-투자활성화ㆍ증세 균형 과제
-얽힌 경제이해관계도 숙제…사회적 합의 변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ㆍ정부 경제라인 간 정책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인사교체가 단행됐지만, 여전히 ‘어떻게’라는 질문은 풀리지 않았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사교체만으로 최근 고용부진과 저성장 등 산적한 과제를 풀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12일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새로운 ‘투톱체제’가 하향세를 타는 경제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위축시킨다는 데에 있는데, 정부의 시장규제를 강화하는 인사들을 앉혔다”며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때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패를 경험해놓고 다시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홍 내정자도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세제를 주로 한 사람이다. 2%대로 추락하고 있고 내년에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적임자인가 하는 걱정이 다소 앞선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시장의 요구는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청해달라는 것”이라며 “조합으로 보면 중량감이나 무게감이 더 떨어진다.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만한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일종의 패키지”라며 “그 안에서 좀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의 문제가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누가 저것을 주도한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경제운용에 있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가 ‘원톱’을 맡되,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정한 방향에 따라 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청와대와 내각의 상하관계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ㆍ정부라인의 위계정리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에 내제된 차등적 인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성장을 하려면 결국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촉진방안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가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로 혁신성장, 포용성장을 하는데, 정부는 대기업의 투자는 규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투자만 촉구해왔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경제행위자의 투자로 확장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또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들을 풀고,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고정밀 등 원천기술이 부족한 반면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상경제를 견인할 핵심 경제행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 대기업의 거래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말은 포용경제라고 하지만, 곳곳에 경제행위자를 분리하는 접근이 내포돼 있다”며 “이번 경제투톱 역시 소비자와 생산자를 분리하고, 생산자를 다시 경영자와 노동자로 분리해 소비자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시장’을 짜는 접근을 해왔다. 노동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투자와 생산증대,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전 분기 대비 설비투자는 4.7%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6.4% 감소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전 교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업체든 행위자 구분없이 산업에 해당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제한해 나름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경제가 건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