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색채 내세워 신경전 고조

사립유치원의 정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학부모 단체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또는 공공기관 사이 애매모호한 성격 규정, 그리고 공공성 강화와 교육 다양성 확보 같은 본질적인 문제 대신, 진보와 보수 사이 엇갈린 이념만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결정짓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학부모단체 간 신경전이 고조됐다.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연합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학연은 “사립 유치원에 정부제공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사립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개별, 특화된 교육을 저해할 수 있”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도 거부했다.

이어 “현재 초중고 교육은 획일화되고 그나마 있는 특목고조차 평준화를 이유로 국가 간섭을 늘여 그 결과 교육 질은 하향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나마 독자적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는 유아교육마저 정부 틀 속에 예속시키려는 것에 학부모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같은 시간 또 다른 쪽에서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 이념 성향의 야권에 화살을 돌렸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에게 묻고 싶다. 전국 4220개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 3000여명 학부모 중 누구를 대변하겠나”라며 “유치원 3법은 정말 기본적인 법을 담고 있다“고 했다.

전학연은 박용진 3법 찬성 측 학부모단체를 ‘듣보잡’이라고 비난하며 ”유치원 비리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여론몰이로 갑자기 독소조항 가득한 법을 만들겠다니 유아교육을 국유화 하려는 정부 의도가 뻔히 보여 웃음이 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립유치원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3법을 심사할 수 없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별도 법안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유치원 3법 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