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분담을 넘어’(Beyond Parallal) 홈페이지 캡쳐]

-美보수ㆍ학계, 北 핵ㆍ미사일 목록 신고 압박 구체화
-美정보당국 “北,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중”
-리처드 하스 “한국의 제재완화론, 北비핵화 견인 못할 것”
-靑 “北 미사일 기지 폐기 약속한 적 없어…핵시설과 직접 연계는 의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핵ㆍ미사일 목록 신고와 정통적 비핵화 방식을 요구해온 미국의 이른바 ‘외교 정책 주류세력’(foreign policy establishment)이 본격적인 대북ㆍ트럼프 행정부 압박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내에 공개되지 않아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 내 미공개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CSIS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북한이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속여왔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CSIS의 한반도 전문채널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al)가 발표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공개된 황해북도 삭간몰의 위성사진들은 올 3월 29일 촬영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하기 전에 촬영된 것이다.

다만 CSIS 보고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ㆍ풍계리 핵실험장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안이 ‘비핵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WP)에 “김 위원장은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았다”며 “다만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CSIS 보고서는 또 북한의 풍계리ㆍ동창리 등 시설의 해체를 이유로 미국의 제재완화 및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전면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 하나를 해체할 때마다 상응조치를 취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수정하고 통상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분단을 넘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뉴욕타임스(NYT)에 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하나의 미사일 실험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른 몇개의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평화협정을 얻는 ‘나쁜 딜’을 수용하지 않을까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완화를 대가로 해줘야 한다는 한국의 생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타임라인과 단계적인 조치, 그리고 검증절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SIS 보고서가 보도되자 NBC뉴스, CNN, WP 등은 익명의 정보당국 혹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미신고 기지에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신고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보당국은 NBC뉴스에 “북미 협상 이후에도 북한은 미신고 미사일 기지에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 취했고, 취할 것이라는 조치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당시에도 미 언론은 ‘빈손 방북’이라 비판하며 익명의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핵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을 비판하고 기존 기득권층이 주장해온 비핵화 프로세스를 관철하려는 미 조야의 움직임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목록 신고와 선제적 폐기 및 검증절차를 얻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자료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다봤다.

최근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놀아나고 있다”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그렇다. 김씨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북 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팰론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압박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간끌기 전략’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며 대화보다는 압박캠페인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미국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 북미 간 대화국면이 긴장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 한 적은 없다. 미사일 기지 폐기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 또 “오히려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관계”라며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삭간몰은 핵시설과 직접 연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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