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관련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45명 구성 예산만 매년 수천만원 투입
-2015년 출범 출석률 매해 반토막 유지
-비대 규모ㆍ미심쩍 운영도 지적사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만든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본부는 올해 회의만 20번 가까이 열었지만 위원 출석률은 고작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회의 2번 중 1번은 출석률이 40% 이하로 집계됐다. 본부 운영을 위해 매년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등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꾸린 조직이다.
지난 2015~2016년 활동한 본부 1기는 시와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 43명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활동하는 2기는 같은 형태로 45명이 모여있다. 정책 자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확산 등이 주요 역할이다.
30일 시의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현황’에 따르면, 2기 본부는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19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문제는 낮은 참여도다. 평균 출석률은 52.0%에 불과했다. 위원이 40%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경우도 9번에달했다. 올 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7일 이후 이틀 뒤에 연 회의의 출석률도 겨우 66.6%였다. 19차례 회의 중 출석률 100%를 기록한 때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그렇지도 않다.
출범 첫 해인 2015년에는 회의를 23차례 열었지만 평균 출석률은 56.0%였다. 2016년에는 회의가 27번, 평균 출석률은 49.8%이다. 지난해에는 회의가 19번, 평균 출석률은 59.6%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예산은 2016년 1억9600만원, 지난해 1억200만원, 올해 7520만원 등이 배정됐다.
반쪽 운영이 논란인 가운데 본부 규모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상 권장 인원은 15명으로 본부는 이에 3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출석률 낮은 위원이 1기에 이어 2기에 재위촉된 일도 지적 사항이다.
시는 1기가 활동한 2015~2016년 당시 출석률이 40%보다 낮은 27명 중 재참여 의사를 보인 7명을 2기로 재위촉했다. 하지만 재위촉된 이들 7명의 지난해 참석률도 평균 11.4%에 그쳤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 수가 과다히 구성된 부분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본부가 개최한 회의 19차례 중 출석률이 0%인 위원도 9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 출석률이 낮은 점은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특성상 어느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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