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처벌식’ 비핵화 고집하는 美, ‘마이웨이’ 고집하는 北
-美폼페이오, G20 참석 위해 출장…“북미 고위급 회담, 머지않아 개최 기대”
-‘묵묵부답’ 北…고위급 회담 연내 성사, 낙관론과 비관론 공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달 말과 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고위ㆍ실무급 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반도 시간표에 비상이 걸렸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내 개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미 조야에서는 복잡한 외교현안들로 연내 고위급 회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역만 대동한 ‘양자 독대’회담에서 조기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내 개최돼야 한다.

현재 북미 고위급 회담은 북한이 지난 8일 연기한 이후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30일 “미측에서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을 모두 제안했으나 북측에서 불응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날 ‘2018년 정세평가와 2019년 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연내 북미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내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 관련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면 협상국면이 조성돼야 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2월 국정연설에서 과시할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내 개최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회담 개최에 북한이 동의를 한다면 연내 개최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위급 회담만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대중무역 및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 등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상원에 브리핑했다며 밝힌 외교안보 현안에는 북한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나서야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일련의 일정에 대해 더 덧붙일 것이 없다. 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고위급 회의가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만 했다. 북한과의 합의나 평화협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냐는 질문에는 “그들(북한)에게는 (미국과)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첫번째 기회다. 그렇다”고 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지부진한 책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필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비건 대표가 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과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훌륭한 진전을 이뤘고, 이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강국면 장기화가 북한의 ‘마이웨이’식 외교, 미국의 ‘처벌-보상(punishment-compensation)’식 비핵화 고집으로 인해 빚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북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지만,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방법론 및 절차(시퀀스)에 대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 행정부 관료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굴복’돼야 할 조치로 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기구 등의 철저한 검증 등을 포함한 선제적 비핵화가 이행돼야지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협의할 수 있는 ‘처벌 후 보상’식 접근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제3자기업 등에 대한 독자적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인권문제를 지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핵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정상국가이자 협상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해왔다.

입장변화가 없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국의 고위ㆍ실무급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8일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전날 돌연 연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국면에서 강경한 레토릭을 구사하는가 하면, 실무협상 과정에서 연락없이 불참하는 ‘노쇼’(no-show)를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외교행보를 지속해왔다. 협상에서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라지만, 협상대상을 존중한다면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관료는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거나 강경레토릭을 구사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라며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면 ‘마이웨이’식 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안갯속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리기도 촉박한 데다, 김 위원장이 답방이 자칫 잘못하면 ‘남북 대 미국’ 구도로 비쳐질 수 있어 청와대로써도 일정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munjae@heraldcorp.com